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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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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12	창원지방법원 2016. 5. 25. 선고 2015나7750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11	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3. 선고 2017가단5078021 판결 보험금	배상책임팀	24-01-02
10	전주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8나12844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2
9	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12. 11. 선고 2018가단37617 판결 손해배상(기) 원고일부승	배상책임팀	24-01-02
8	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4나6976 판결 손해배상	배상책임팀	23-12-03
7	수원지방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8나66456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3-12-03
6	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0. 선고 2017가단5230966 판결 손해배상	배상책임팀	23-12-03
5	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6나5731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3-12-03
4	부산지방법원 2018. 11. 22. 선고 2018나49215 판결 구상금	배상책임팀	23-12-03
3	전주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가합3263 판결 손해배상금등청구의소	배상책임팀	23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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