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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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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72	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2. 5. 선고 2018가단80268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24
71	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5가단143864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70	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6. 20. 선고 2016가합205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	배상책임팀	24-01-17
69	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나26938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68	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2. 선고 2016가단5092730(본소),2016가단5135682(반소) 판결 채무부존재확인,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67	수원지방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7가합14584(본소),2017가합25867(반소) 판결 손해배상(기),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66	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2. 9. 선고 2015가단2471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	배상책임팀	24-01-17
65	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4. 선고 2019나36737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64	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8나36951 판결 손해배상(자)	배상책임팀	24-01-17
63	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가단52770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	배상책임팀	24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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