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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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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22	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8. 24. 선고 2017가단102132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21	부산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나53210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20	부산지방법원 2016. 11. 1. 선고 2015가단221565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19	광주지방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6나54267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18	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6가단10697 판결 손해배상(산)	배상책임팀	24-01-17
17	광주지방법원 2017. 2. 8. 선고 2016가단516955 판결 손해배상(산)	배상책임팀	24-01-17
16	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가단122387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15	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. 11. 8. 선고 2016가단200431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14	수원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가단107195 판결 보험금	배상책임팀	24-01-17
13	인천지방법원 2019. 12. 10. 선고 2018가단205918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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